사회복지법안도 다음주 통과 예상

조 바이든 행정부이 중점 추진하던 1조2천억달러 인프라예산 법안이 지난주 통과된 데 이어 다음주 안에 사회복지 예산법안도 법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프라예산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2개월 이상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이 인프라예산 법안이 통과하려면,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자하는 사회복지법안, 즉 ‘인적 인프라 법안’ 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법안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 두 명이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중도파의 의견을 수용해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에서 1조 7500억 달러로 줄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에는 연방하원에서 사회복지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법안 성사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주말 상원 중도파 의원들이 인프라 법안이 통과시 사회복지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금) 인프라예산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 중  6명이 여전히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해 찬성 228대 반대 206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법안도 이러한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프라예산 법안 통과로 워싱턴지역은 180억달러를 받게되는데, 사회복지법안은 수혜규모가 600억달러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예산 통과로 워싱턴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근로자들은 유급병가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복지법안 통과 통과시 사회복지법안 법안 통과 인프라예산 법안